누구를 위한 미디어 법인가?

 한숨만 나온다.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다. 예전에 내가 자주 가는 커뮤니티에서 글을 남길때 "올해는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 지 모른다."는 내용으로 쓴 적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이렇게 빨리 일어날거라곤 예상 못했다. 물론 정권 바뀔때부터 늦어도 3년 안에는 MB가 걸었던 공약들 대부분을 밀어 부칠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벌어지니 가슴이 답답하다. 언제인가가 문제지 하냐 안하냐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만큼은 분명했다만.
 
하지만 미디어 법이 통과된것을 가지고 정부가 언론을 통제한다, 독재가 시작됐다 이런 개념으로 봐선 곤란하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땐 그 주체의 의도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데, 이번 일은 궁극적으로 기득권층의 '밥그릇 오랫동안 지키기 프로젝트'로 봐야 마땅하다. 한마디로 조중동같은 보수꼴통 언론과 재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속시키고 그와 더불어 그들만의 카르텔을 자손 대대로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정확할 것이다. 여기에 다음 대선이 관련된 것 역시 사실이다.     

문제는 이런 과정들이 민주주의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채, 입법 과정 그 자체를 무시한채 왜곡된 의견을 반영 및 통과 시켰다는 점에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민주주의의 퇴행이자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은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모든 사람들이 미디어법에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에 은근슬쩍 금융지주회사법을 같이 끼워넣어서 통과시켰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악하다.

내가 이들을 영악하다고 하는 이유는 이들이 모든일을 대부분 치밀하게 계획하고 그대로 실행하기때문이다.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이슈로 물타기하기에 굉장히 능하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다들 또 그렇게 잊어버리게 되어있다. 벌써 노무현, 장자연, 용산참사 다 잊어버린지 오래다.
 
MB정부는 절대 멍청하지 않다. 그리고 정치적 능력은 매우 떨어지지만 MB정부는 분명 재벌친화적 막무가내식 민주주의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반민주로 선을 긋기 시작하면 일단 근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문제 제기를 할 경우 그쪽에선 "우리는 민주주의 하고 있어" 식으로 나온다는 의미다.
 
이젠 정말로 정신 차려야 한다. 이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도 아니며 여론을 반영할 생각도 물론 없다. 그렇기에 우리 스스로가 힘을 발휘 할 수있을 때까지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할 수 있는 최대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한다. 롯데가 8연승을 하던 소녀시대 제시카가 냉면을 부르던 간에 좀 돌아가는 상황도 봐가면서 하악거려야 할 때란 소리다.  

그리고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된다. 무관심한 것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렇지 않은가.